브렉시트
지난 1월 31일 브렉시트가 최종 승인되어 영국은 더이상 EU의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환기간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EU와 영국은 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관계와 정책 등에 관해 협의를 하게됩니다.
때문에 브렉시트를 올해 이슈로서 정리하고자 하였는데,
미루고 미루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정리해볼까 합니다.
1. 브렉시트란?
브렉시트(Brexit)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을 가리키는 Britain과 출구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말그대로 영국의 EU탈퇴를 말합니다.
EU란 European Union의 약칭, 곧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란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완전한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좀 더 덧붙히자면,
1946년 영국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유럽에서 UN과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
-> 1948년 헤이그회의에서 유럽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을 아우르는 통합을 구체적으로 논의
->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설립
-> 1967년 EEC를 비롯한 유럽내 기구를 통합하여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nunity) 설립
-> 1991년 마스흐리트 조약을 통해 EC보다 견고한 공동체 기구를 설립 => EU설립
2. 영국의 브렉시트 이유?
그렇다면 영국은 왜 EU에서 탈퇴했을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3가지, 이민자 문제, 주권 침해 문제, 분담금 문제 입니다.
2-1. 이민자 문제
이민자 문제, 다시말해 난민 문제가 발생한 배경은 아무래도 영국이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많고 일자리를 얻기가 보다 수월합니다. 이민자가 많아지면 영국의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줄고 이로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사회문제를 더욱 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EU는 난민을 의무적으로 수용하기에 EU에 대한 불만이 되었습니다.
2-2. 주권 침해 문제
유럽연합의 법령은 회원국의 법령보다 우선시됩니다. 영국은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과거 식민 지배까지 하였으니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EU에 주권의 일부를 할양해야 하기에 불만이 되었습니다.
2-3. 분담금 문제
영국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양의 분담금을 내었지만, EU 예산액 중 영국을 위해 쓰이는 예산 순위는 낮습니다. 2014년 기준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돈을 부담하였고, 예산규모는 12번째였습니다. 내는 돈에 비해 얻는 혜택이 적어 불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3. 브렉시트 과정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결정, 탈퇴 52%, 잔류 48%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 브렉시트 계획안 의회의 3차례 거부 (테레사 메이 총리)
-> 조기총선을 통해 탈퇴 협정안 마무리 (보리스 존슨 총리) => 브렉시트
결국, 브렉시트는 3번의 총리를 거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과정은 사진자료로 대체합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올해 말까지 EU와 경제, 문화, 사회 등의 여러 정책을 협의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가 됩니다. 노딜... 말 그대로 아무런 합의가 없는 영국의 EU 탈퇴를 가리킵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영국이 EU뿐만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량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4. 브렉시트,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
브렉시트 자체는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큰 손으로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영국의 FTA 체결국 중 한국은 수입규모에 있어 4위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해 관세가 생기면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행기로 당장에 한국과 영국의 큰 관계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행기가 종료되면 한-EU FTA는 한-영 FTA로 자동 전환되기로 영국과 협의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브렉시트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딜 브렉시트가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니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했지만, 사실상 브렉시트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그 영향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