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코로나 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많이 힘듭니다...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내달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25%에서 1.00%로 낮출 것이라 합니다.
기준금리는 무엇이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낮춘다고 하는 것일까요?
매경테스트를 공부하면서 배운 통화정책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준금리란?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리, 이자율로써 한 나라의 금리체계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의 시중은행에 통화, 현금을 공급합니다.
곧 민간인이 시중은행에 현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현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이 민간인에게 현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기준금리인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금리 또한 인하되고 이자율이 적으니 민간에서 현금을 더 많이 빌리게 됩니다.
곧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확대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늘어난 돈을 낮은 금리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 민간의 소비, 주식, 부동산 투자가 늘어납니다.
결국 기준금리인하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통화량이 증가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화폐의 공급이 늘었기에
시장의 이자율이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토지와 건물 등의 실물자산의 가치, 실물자산의 가격이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곧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 하락, 곧 환율상승을 의미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이 인하되니 수출에 유리합니다.
반면에 원화표시 수입품의 가격은 오르니 수입은 줄게 됩니다. 결국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경상수지: 한 나라에서 무역과 서비스 거래를 이용해서 벌어진 돈이나 해외로 지출한 적이 있는 돈)
3. 유동성 함정
그렇다면 경기가 어려울 때, 기준금리를 무조건 인하하면 경기침체문제가 해결될까요?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중금리가 하락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의 부양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위기가 매우 크면 민간에서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곧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기에 소비와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결국 유동성 함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기능이 상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민간의 불안감을 버리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 세금을 이용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11.7조의 추경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이 관련 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인하한 데 이어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금리인하가 무조건적인 해법은 아니기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와 같은 취준생 분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할 텐데...
모두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