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1. 신용장 개념
무역거래에 있어 신용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직접 만나 물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이동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필요하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을 보냈다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인 은행이 등장하여 이를 보증해주는 것이 신용장을 이용한 대금지급 방식입니다.
이 때, 은행으로서는 물품이 선적되었는지, 하자가 없는 물품을 보내는 것인지 등을 서류를 통해 확인 및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수출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확약해주며 이를 보증하는 증서인 신용장을 발행해줍니다.
결국, 신용장이란 약정된 기간내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 증서입니다.
2. 신용장 특징
신용장의 개념을 통해 신용장의 주요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독립성의 원칙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역거래와는 별개로 제3자인 은행이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만 수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독립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둘째, 추상성의 원칙
은행은 오로지 서류가 신용장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뿐, 물품의 하자 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장 거래방식은 서류의 거래이기에 추상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3. 신용장 거래당사자 & 거래절차
신용장의 거래당사자와 거래절차를 아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거래당사자 **
수출자 - 수익자(Beneficiary)로서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
수입자 - 개설의뢰인(Applicant)로서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
개설은행 - 발행은행(Issuing Bank)으로서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통지은행(Advising Bank)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으로 매입은행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음
매입은행(Negotiation Bank) - 개설은행이 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을 매수하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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