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뿐만 아니라 '돈'에 있어서도 이러한 추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이화폐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위험과 언택트 서비스로 인한 비대면 결제방식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스웨덴은 이미 디지털화폐의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며, 한국은행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디지털화폐의 개발과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1. 디지털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정의
디지털화폐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뜻합니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A CBDC is a digital form of central bank money that is different from balances in traditional reserve or settlement account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BIS, 2018.0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한국은행, 2019.01)
2. 암호화폐와 디지털화폐
암호화폐와 디지털화폐는 실물 발행이 없고 수치로만 거래되는 화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디지털화폐는 발행주체가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이기에,
물가 조절과 금리 조정 등을 위해 그 발행규모가 중앙은행에 의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폐나 동전과 같이 그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하며, 액면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큽니다.
때문에 암호화폐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쓰이게 된다면 시장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3. 디지털화폐의 장단점
- 장점
: 실물화폐 발행으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 통화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 자금결제의 편의성, 현금의 안정성과 보관의 부담 해소, 세금 징수 및 보조금 지원에 효율적, 거래내역의 투명성
- 단점
: 해킹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중앙은행의 독점력 강화, 국민의 정보 보유 문제, 물가조절과 금리안정을 명분으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단행 가능성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제한 등)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한국은행, 2018.04.16 자료 참고
4. 디지털화폐 개발의 필요성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애쓰는 이유는 물론 비대면 방식으로의 결제방법의 변화와 연관이 크지만, 화폐의 주도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 코로나로 인한 통화스와프에 관한 주제를 다뤘을 때, 돈의 가치가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축통화(국제 간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폐)인 달러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의 안정화에 주는 영향이 컸습니다.
때문에 디지털화폐가 도입된다면, 그 도입 초기에 기술과 상용화에 앞설 경우 국제통화로서 자리를 잡고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이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배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술적인 부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법률과 제도적인 부문에 대한 연구도 중요합니다.
5. 세계 각국의 디지털화폐 현황
5월 18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보도참고자료]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의 자료입니다.
국내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디지털화폐를 실험운용할 계획이며 관련된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