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과 구축효과, 코로나 19?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당장 생계에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물론 꼭 필요한 정책이겠지만,

재난지원금도 결국 국가의 재정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기에 고민해봐야 할 이슈입니다.

 

 

 

 

 

재정정책이란 경기침체나 경기과열에 있어,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지출과 조세를 조절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정부지출 = 조세 + 국공채발행

 

국가의 재원은 조세, 곧 세금입니다.

그렇지만 거둬들인 세금이 부족하다면 국공채를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국공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 채권; 돈을 받을 권리 -> 국공채 발행; 국가가 차용증서를 발행해 돈을 빌리는 것)

 

재난지원금과 같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대재정정책을 할 경우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접근해보겠습니다.

 

 

 

1. 채권과 이자율

 

 

확대재정정책에 앞서 채권과 이자율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채권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만기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는 차용증서입니다.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채권의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까지 고려한 채권의 현재가치가 얼마인지 예측함으로써 결정됩니다.

 

현재가치의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시장의 금리, 곧 이자율입니다.

채권의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낮다면 채권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현재가치가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고 가격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낮다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곧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채권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결국,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시장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2. 구축효과

 

 

정부지출이 증가해 국공채 발행이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하면 국공채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채권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이니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시중의 돈이 줄게 됩니다.

 

확재재정정책 -> 이자율 상승 -> 민간수요·투자 감소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총수요에서 정부 부문의 비중은 커지는 데 반해

민간 부문의 비중은 이자율 상승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학 이론에서는 정부의 지출이 민간의 투자지출을 구축한다고 하여, 구축효과라 합니다.

 

구축효과 - 확대재정정책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구축시키는 효과

 

 

 

3. 확대재정정책 vs 확대금융정책

 

 

이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은행의 확대금융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확대재정정책과 확대금융정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확대금융정책은 화폐량을 늘려 수요를 늘리는 반면,

확대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구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