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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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과 구축효과, 코로나 19?이슈를 정리해보자 2020. 4. 17. 18:15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화두가 되었습니다.당장 생계에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물론 꼭 필요한 정책이겠지만,재난지원금도 결국 국가의 재정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기에 고민해봐야 할 이슈입니다. 재정정책이란 경기침체나 경기과열에 있어,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지출과 조세를 조절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정부지출 = 조세 + 국공채발행 국가의 재원은 조세, 곧 세금입니다.그렇지만 거둬들인 세금이 부족하다면 국공채를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합니다.(국공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 채권; 돈을 받을 권리 -> 국공채 발행; 국가가 차용증서를 발행해 돈을 빌리는 것) 재난지원금과 같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확대재정정책을..